Collection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노조설립 이전 차별적 대우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던 학교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2011년 최초로 수당이 신설되며 평균 연봉이 2011년 대비 15%가량 인상되었다. 2013년엔 일부 지역은 단협 체결로 유급병가일수를 평균 14일, 최대 60일까지 확대했다. 2010년부터 2013년은 소수의 진보지역이 전체 근로조건의 향상을 만들면 보수교육감 지역이 따라오며 조금씩 상향평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진보교육감 지역 제외 교육감이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로 2014년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6개 지역 교육청 단체교섭 시작, 2013년 최초로 지역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 이어서 교섭 거부 지역도 교섭을 시작하고 역사상 최초로 교육부와 교섭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진보교육감 지역 제외 교육감이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로 2014년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6개 지역 교육청 단체교섭 시작, 2013년 최초로 지역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 이어서 교섭 거부 지역도 교섭을 시작하고 역사상 최초로 교육부와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설립 이전 차별적 대우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던 학교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2011년 최초로 수당이 신설되며 평균 연봉이 2011년 대비 15%가량 인상되었다. 2013년엔 일부 지역은 단협 체결로 유급병가일수를 평균 14일, 최대 60일까지 확대했다.
2010년부터 2013년은 소수의 진보지역이 전체 근로조건의 향상을 만들면 보수교육감 지역이 따라오며 조금씩 상향평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까지 투쟁과 교섭으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이뤄냈지만 정규직대비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임금체계의 문제가 여전했다. 협약내용의 편차를 줄여 상향평준화하고 비효율성과 사측의 교섭 피로도를 줄이는 전국단위 중앙교섭, 집단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7년 8월부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참여하는 집단교섭이 열렸다. 근속수당 쟁취가 최대 목표였다. 학비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의 2개월에 걸친 교섭, 15일에 걸친 단식농성 끝에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쟁취했다.
2018년은 집단교섭 두 번째 해로 교육부가 집단교섭에서 빠져 중재역할이 부재하였고, 교육청 간 결속이 높아지고 저항이 강해 쉽지 않은 교섭이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카드, 총궐기 등 압박전술로 전국 통일적인 교섭시기를 마련하고 임금처우개선도 이뤄냈다. 직종교섭을 통한 직종 처우개선도 쟁취했다.
집단교섭 3년차인 2019년에는 사측의 보수화와 담합이 더욱 심해져 절차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7월 총파업까지도 본격적인 임금교섭 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노측의 양보로 모든 임금교섭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게 되었다. 공통 임금사항에 대한 인상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또한 사상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범정부기구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집단교섭 4년차 2020년, 코로나19위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복리후생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집단교섭을 시작하였다. 복리후생적 임금의 일부 차별해소를 이뤄냈다. 집단교섭 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중층적 교섭에 따른 교섭의제 구분, 직종교섭방식 및 대응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학비노조의 교섭과 처우개선은 10년간 꾸준히 진일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