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전환기준(근무태도 등)에 따라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 기간제법에 따라 학교회계직원 152,609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추정)는 112,903명(74%)임(‘12.4.1 기준)

▶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 대해 다시 비정규직 사용은 원칙적 금지

▶ 직종ㆍ업무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조례 또는 규칙 등 마련

□ 정규직 전환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 완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향후 2년 이상 예상)

  • - 전환 예외 사유*를 두되, 기관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 (예외 사유 중 중요 사항)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기간제 교사),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 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학교강사 등), 60세 이상 고령자(학교회계직원)

○ 15시간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약 12천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예정’

○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는 교육부 심의위원회 결과, 무기계약 전환 불가,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권고’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무기계약) 채용 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