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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제별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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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투쟁의 역사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까지
고용노동부 지침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학교 급식실이 구내식당업으로 구분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노동조합은 의무이행 촉구 투쟁을 지속했다. 의무불이행에 따른 기자회견과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지부별 노안담당자를 두어 조합원 산재 신청과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실을 포함해 시설, 당직, 미화, 통학 보조 직종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확대되었다. 2~3년간의 투쟁을 통해 이룩한 큰 성과이나, 앞으로 특수실무사, 과학실무사, 스포츠강사 직종 등 더 많은 직종이 포함시킬 과제가 남아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이후 변화된 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개최 현재까지 12개 지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조금씩 진전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은 급식실 보호구 T/F를 구성해 급식실에 맞는 작업복 선정과정을 노사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은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며, 충북은 친환경 세제 교체, 급식실 소분 포장, 김치 완제품 사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밖에 안전보건교육 일정과 내용, 산업안전운영규정, 작업환경측정, 청소 미화 직종 휴게실 피복비 문제,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 등 다양한 안건들이 다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법 적용으로 가장 변화한 것 중 하나는 안전보건교육이다. 지역 차이는 있지만 간부가 직접 현장의 문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방학 중 유급 집체교육으로 방중비근무자들 생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년도에는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일부 지역은 영양사를 통해 쪼개기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내 산업안전팀 신설 학교비정규직 안전 문제가 새롭게 신설된 산업안전팀으로 이관되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채용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체계가 학교 안에서도 갖춰지게 되었다.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로 지정하려는 일부 지역도 있었지만 20년도 말 교육부 공문을 통해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임이 확인되었다.
주요 산재 사례
학교비정규직 그중에서도 산재 위험이 가장 높은 급식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이다. 흔히 골병이라 불리며 어깨 회전근개 손상부터 허리디스크, 무릎, 팔목, 팔꿈치까지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질환이다. 근·골격계질병 뿐만 아니라 화상사고나 절단 사고도 비일비재하며, 후드나 공조기 고장으로 폐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식실 내 왕따, 교장이나 행정실장의 갑질, 영양교사와 갈등이 문제가 되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조합원들도 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산재 사례들을 소개한다.
근골격계 질환 2017년 10월 16일 부산 낙동고에서 조리실무사가 사과 10kg을 저울에 달아 운반카로 옮기는 과정 중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발생. 최초 요양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 후 승인
뇌출혈 2017년 5월 16일 경기 권선중에서 조리실무사가 오전 찌르는 듯한 두통을 느꼈으나 출근, 오후 사업장에서 쓰러져 있는 피재자를 동료가 발견 후 응급실 이송. 뇌CT 등 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 받아 수술 후 입원 중 2018년 4월 4일 사망. 같은 학교 동료들 중 일부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느껴왔고 폐암 진단 받은 동료도 존재.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후드와 공조기 고장을 문제 삼았으나 학교와 교육청이 별도 조취를 취하지 않아 큰 재해로 이어짐.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불승인을 내렸으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산재승인하기로 화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