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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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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가 걸어온 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201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는 교수학습과 교육행정, 교육복지 등
10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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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학교비정규직 전국단일노조건설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새 역사의 시작 01학비노조의 태동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조리사회를 중심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한 장만채 교육감을
당선시켰다. 이 힘으로 2010년 10월 17일 2천여 명을 조직하여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출범했다. 2010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노동자 조직사업
일환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단’을 구성했다. 광주와 경기, 충북으로
급속도로 전파되어 전국적 조직 확대가 시작되었다. -
2011.02.1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결성 선포대회새 역사의 시작 02전국조직을 결성
2011년 1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400여 명이 모여 ‘근조 차별철폐’,
‘근조 비정규직’을 걸고 소복시위로 전국단위 첫 집회를 개최한다.
2011년 2월 19일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고려대학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결성 선포대회’를 개최한다. -
새 역사의 시작 03험난한 단일노조로 가는 길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전회련),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은 전국적 단위의 단일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힘을 쏟았지만 갈등이 계속되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1년 3월
최종적으로 독자노선을 결정했다.
1기 지도부 ( ~ 2013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는 교수학습과 교육행정, 교육복지 등
10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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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2.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창립총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 01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출범
2011년 3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중단 없이 전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조직강화와 본조직 출범을 가속화했다. 전국적으로 추진위원장이 세워지고 박금자
위원장은 강원, 울산, 경북 등의 지역 개척사업에 매진하였다. 민주노총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하였다. 2011년 4월 2일 대전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일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박금자 위원장, 한연임 수석부위원장, 조영선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구성했다. -
2011.09.24.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 02멀고 먼 합법성 쟁취
2011년 2월, 4월, 6월 중 총 네 번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2011년 7월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전국교육기관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대구에서 2011년 7월
13일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0월 박금자 위원장, 한연임 수석부위원장, 조영선 사무처장이
단독 출마해 1기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
2011.6.2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 03호봉제 쟁취!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시작현장방문 사업과 과감한 투쟁으로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14개 지부를 건설하고,
12,000여 조합원의 전국 최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건설했다. 6월, 9월 노동자대회를
통해 전국노조로서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적극적 투쟁을 통해 교과부 차원의
처우개선과 최초의 교과부 장관 면담, 교육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이뤄냈다. -
2012.11.0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 04정규직화 원년을 선포
야당이 과반수 확보 실패한 총선 직후 엄혹한 정세에도 6월, 11월 대회에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 대선후보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의 요구를 알렸다.
2012년 11월 9일에는 역사상 최초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3,000여 개 학교, 1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2011년
대비 조합원이 10,000명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지역마다
추진, 일부 지역 제정되고, 각종 처우개선 수당이 신설, 증가되었다. -
2013.02.02. 수도권결의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 05학교비정규직노동자,
유령신분에서 깨어나다2013년 연초 전문상담사, 학습보조교사 등 교육부 발표 6,475명, 포함되지 않는
직종까지 전국 약 1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가 발생했다. 2월 2일 수도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력 투쟁을 벌여 2014년 1월 교육부의 고용안정대책을 끌어냈다.
1년 이상 상시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 전환직종으로 하여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대부분을 무기계약 대상 직종에 포함할 수 있었다. 2013년 과반이 넘는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되었다. -
2013.01.24. 집단해고 즉각 중단 결의대회_경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 06교육감이 사용자다, 교육감이 책임져라!
최초로 5개 지역 교육청(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경남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교섭공고를 내며 전체 교육청과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사 동등한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쟁취의 시대가 열렸다.
2기 지도부 (2014 ~ 201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는 교수학습과 교육행정, 교육복지 등
10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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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간부수련회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으로 성장 01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2기 지도부를 위한 6대 동시선거를 진행해 위원장 박금자, 수석부위원장 한연임,
사무처장 민태호를 임원으로 선출하였다. 진보당의 연대와 중앙의 지도를 중심으로
제주지부 건설을 이뤄내 전국노조 건설을 완성하였다. 2기 노조는 지회장 선거를 통해
촘촘한 조직체계를 완성하였으며 본부-지부-지회-분회로 이어지는 골간조직체계를
완성하였다. -
2014.11.20. 총파업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으로 성장 02정규직과 차별을 끝장내는 임금투쟁
창립초기부터 주요 요구였던 “호봉제 쟁취”는 2011년과 2012년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좌절도 맛보았지만 2013년 강력한 투쟁을 통해 2014년 장기근무
가산금을 급간 2만 원, 점진적 상한폐지로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0만원 안팎의 낮은 임금수준과 더불어 급식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34명의 지도부 집단삭발 등으로 교육청을 압박해 광주와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적 급식비 투쟁의 승리가 이졌다. -
2013.6.29. 학비당원대회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으로 성장 03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범
2014년 6월 박근혜 정권 2년차 공안세력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21명의 노동조합 후보를 내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지역 진보교육감 후보를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러냈다. 노조에서 출마한 기초의원 당선에는 실패하였으나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형을 보여주고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 시대를
만들어 냈다. -
2015.11.1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민중대회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으로 성장 04민주노총 내 비정규직투쟁의 선봉으로!
민주노총 원칙에 따라 산별연맹 가맹이 필요한 시점 전교조 등과 진행한 교육대산별
건설은 무산되고 2015년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에 가맹하였다. 박근혜 정권 3년차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이 10만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상정했다.
11월 14일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노조의 위상을 높였으며 적극적
국회사업으로 명절상여금 100만원을 쟁취해냈다.
3기 지도부 (2016~201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는 교수학습과 교육행정, 교육복지 등
10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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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간부수련회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01간부강화로 내실 다지기
3기 지도부선출선거에서는 본조, 지부, 지회까지 골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목표로
분회장 중심으로 현장선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박금자 위원장과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민태호 사무처장을 지도부로
학비노조의 3기가 시작되었다. -
2016.11.12. 민중총궐기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02세상을 바꾸는 주역으로 우뚝서다
2016년 총선은 박근혜 정권 심판여론이 모아지는 때였고, 노동조합은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 매진하였다. 울산, 경남지부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한 5명의 후보가 선전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시작부터
퇴진투쟁에 앞장서왔던 학비노조는 2015년 민중총궐기 등 퇴진 운동에 적극복무하였다.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앞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한 민중총궐기에서는
박근혜 퇴진 애드벌룬과 대형 플랜카드가 외신에게도 주목받았다. -
2015.01. 교육공무직법 제정 농성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03유령신분 끝장내자!
공공기관에 근무함에도 학교비정규직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심각했다.
2011년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과, 2015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제화 노력이 있었지만
교원단체 및 교대생의 반발 등에 좌절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5년 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완성되었다. 2016년 임금교섭에서는 각종 처우개선 수당 적용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적극적 대응을 결의했다. 5~6월에는 삭발, 총파업, 총궐기 등 투쟁으로
14개 지부에서 상여금을 쟁취했다. -
2017.06.30. 총파업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04전국 총파업! 모두 광화문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해 2017년
6.29~30 양일간 총파업을 밀고 나갔다. 민주노총 6.30 사회적 총파업을 주도하고
1만 5천 사상 최대 총파업 인원이 참가했다. 정부를 상대의 최초 집단교섭, 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구조 미비와 지역 교육청 간 이견으로 난관이 있었지만
임원 및 지부장의 추석연휴를 반납한 투쟁으로 근속수당 3만원,
이후 4만원까지 단계적 상승을 쟁취했다. -
2017.02.24. 2017년 전국간부수련회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05학비노조 시즌2를 책임질
간부양성!전략적 과제 실현을 위해 간부역량의 비약적 성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7년
간부역량 강화가 핵심사업이 되었다. 2017년 6월, 7월 총파업 이후 1천 간부 수련회를
성사시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뮤지컬 ‘분홍빛 인생’ 공연, 대형 선전물 상징의식 등으로
간부들의 집단적 힘과 자긍심을 끌어올렸다.
4기 지도부 (2018~201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는 교수학습과 교육행정, 교육복지 등
10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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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전국 지회장ㆍ 분과장 토론대회노동자 정치 주체로의 도약 01학비 시즌2의 시작
양적성장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학비노조 시즌2를 선언했다.
간부체계 완성을 목표로 간부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4기 임원선거를 진행하였다.
4기 임원선거를 통해 박금자 위원장과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민태호 사무처장을
선출하였다. -
2018.6.30. 총궐기노동자 정치 주체로의 도약 02정규직 완성 투쟁의 발판으로!
노동존중 정책 후퇴에 맞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최대 규모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6.30 총궐기투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가 참가했고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철폐
기치를 걸고 총궐기의 1/4을 차지했다. 이후 민주노총 6개 산별연맹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다. 집단교섭 2년차에는 중재역할인
교육부가 빠지고 사측이 임금인상에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다양한 교섭전략으로
근속수당 등을 쟁취했다. -
2018.05.03.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지방선거 출마 합동 기자회견노동자 정치 주체로의 도약 03정치세력화로 진짜 정규직을 향해!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집권의 초석을 위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25명이 출마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선3기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교육감 시대를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하며 득표활동을 벌였고,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권 공안 탄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석방콘서트에도 참여하며 적폐청산 투쟁에도
기여할 만큼 성장하였음을 증명했다. -
2019.06.17. 100인 집단삭발식노동자 정치 주체로의 도약 04공공부문 비정규직, 학비가 책임진다!
2017년부터 제안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이 2019년 결실을 보았다.
총파업 보름 전 청와대 앞 100인 집단삭발은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높이고 언론과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었다. 7월 총파업은 사상 최장기간, 역대 최대인원의 총파업으로
조합원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끝내 2차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교육부장관과 서울교육감의 농성장 간담회를
이끌어 내 집단교섭을 타결하였다. -
2019.05.09. 핵심간부아카데미 교육 입학식_경기지부노동자 정치 주체로의 도약 05간부조직체계 완성
5천 간부대오 구축을 목표로 교육국을 신설해 책임 있는 사업진행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간부교육사업은 연인원 3,000여 명이 참가하여 5기 임원선거에서
역량 있는 새 간부들을 배출했다. 간부교육사업으로 지부별 조직운영의 정형을 만들어
간부 발굴, 양성,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교육사업의 정형을 만드는 시초가 되었다.
5기 지도부 (2020~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는 교수학습과 교육행정, 교육복지 등
10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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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돌봄총파업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 01코로나 시대, 학교비정규직의
새로운 투쟁역사를 쓰다코로나19로 교육사상 첫 전국단위 개학연기에도 고용노동부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발표해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생계가 내몰렸다. 이에 대응해 기자회견 진행 및
3월 출근투쟁을 벌임으로 3월 23일 모든 교육청의 출근방침이 나와 생계문제가 해결되었다.
코로나라는 제한적 상황에서도 6월 초등돌봄노동자대회, 11월 돌봄총파업을 성공시킴으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들이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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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김해정 후보 출마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 02정치의 주역으로!
4.15 총선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오로 임하였다. 민중공천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김해정 광주 광산1지회장이 비례1번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원내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비례대표 1번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 다시 한 번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모범을 만들어냈다. -
2021.05.03. 학교노동자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 03교육공무직 법제화
민주노총에서 전태일 3법을 국민동의청원으로 성사시킨 것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직
법제화 10만 입법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간부와 조합원이
합심해 27일만에 10만 명을 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