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버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자료실
Online Archive
자료실
국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전환 촉구 기자회견
계약직 공무원 싫다, 비공무원 무기계약직 신분 돌려달라”
국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무기계약전환촉구 기자회견
국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무기계약전환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28일(월) 11시
■ 장소: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 (세종대로 178/ KT본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 연대발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사례발언 (유치원방과후 기간제교사 현황-경남 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 무기계약전환 촉구 – 전남 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황경순, 이금순 부위원장)
► 일자리위원회 면담 (노조 대표단 – 일자리위원회)
■ 취지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면서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고용 원칙을 확립하여 민간부문에 모범창출- 그러나 ‘기간제교사, 강사 등은 무기계약 예외’이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별 자율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여부 판단
◯ 전국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약 7,571명인데 그중 3,477명은 무기계약직이고 4,094명(기간제교사 3,359명, 강사 735명)은 계약직 신분임.
◯ 2011년 정부는 교육공무원법,2012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방과후과정에는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사용기한, 사유제한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이유는 장기적으로 방과후과정에 교사발령 계획이나,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교사를 임용할수 있도록 함.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도입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무형태로 활용함.
- 이에 따라 ‘12년 당시 학교비정규직 신분인 강사의 절반가량인 약3천여 명이 비자발적으로 주 20시간·기간제교사로 전환되었음.
- 당사자들은 본래의 신분이었던 학교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시·지속적 일자리인 유치원방과후과정에 무기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임.
- 새정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함.
- 10년째 고용불안 못살겠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상시지속적업무다.비정규직 철폐하라!
- 허울뿐인 교사신분 필요없다.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달라!
해시태그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