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 개선안 이행않는 시도교육감 규탄!전국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돌봄전담사 총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 11. 15(월) 13시 
●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앞 
● 내용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막고 있는 시도교육청 규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파업 투쟁 돌입 선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투쟁발언 : 최은희 정책국장
► 연대발언 :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 현장발언 1 : 이준숙 인천돌봄분과장
► 현장발언 2 : 황순화 경기돌봄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1‧6 돌봄 총파업과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진 긴급간담회를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음. 

○ 지난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행정업무 등 1~2시간을 명시하였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 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됨. 또한 시간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힘.

○ 현재 전남과 대전 교육청은 교육부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확정 짓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8시간 상시전일제를 완성할 예정임. 그 외 대다수 돌봄전담사가 상시전일제인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고계속해서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음. 이는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사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는 행태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서울, 강원, 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을 규탄하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국화 쟁취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