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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는 비정규직 대책 규탄한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14
조회수
- 1,843
단 1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는 비정규직 대책 규탄한다!
- 법으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대책인가?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전국학비노조)는 전국의 15만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특수보조, 사서 등)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으로서, 현재 1만 3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상시 ·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 채용으로 9만 7천명의 대상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명절상여금 등의 복지를 확충하고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처우개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지시 이후 5개월 만에 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34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자료,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 14만 7천) 중에서 단 한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는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5. 무기계약직 전환만 하더라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연히 전환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조차 없이 무슨 커다란 선물을 주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7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실시된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의 40% 수준의 저임금 구조와 학생 수 및 예산 감소를 이유로 여전히 해고를 당하고 있는 등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6.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미 지난 21일(월) 교과부 대책안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정부 예산은 단돈 1원도 반영되지 않은 채 소요재원 마련은 시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시기 또한 자율시행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7. 지난 5개월 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종합대책 발표를 눈이 빠지게 기다려왔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번 대책안을 접하며 깊은 실망을 넘어 비참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07년 정부의 대책이 무기계약직이었다면 2011년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즉 호봉제 전환과 정규직화 전환계획이 담겨야 함을 호소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또다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8.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 구조, 일을 할수록 임금 격차가 증폭되는 구조인 연봉제가 폐지되어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무늬만 정규직인 신종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 방안을 하루빨리 내어야 합니다. 한 달 월급 89만을 받고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성난 비정규직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 법으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대책인가?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전국학비노조)는 전국의 15만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특수보조, 사서 등)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으로서, 현재 1만 3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상시 ·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 채용으로 9만 7천명의 대상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명절상여금 등의 복지를 확충하고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처우개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지시 이후 5개월 만에 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34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자료,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 14만 7천) 중에서 단 한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는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5. 무기계약직 전환만 하더라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연히 전환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조차 없이 무슨 커다란 선물을 주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7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실시된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의 40% 수준의 저임금 구조와 학생 수 및 예산 감소를 이유로 여전히 해고를 당하고 있는 등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6.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미 지난 21일(월) 교과부 대책안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정부 예산은 단돈 1원도 반영되지 않은 채 소요재원 마련은 시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시기 또한 자율시행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7. 지난 5개월 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종합대책 발표를 눈이 빠지게 기다려왔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번 대책안을 접하며 깊은 실망을 넘어 비참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07년 정부의 대책이 무기계약직이었다면 2011년에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즉 호봉제 전환과 정규직화 전환계획이 담겨야 함을 호소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또다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8.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 구조, 일을 할수록 임금 격차가 증폭되는 구조인 연봉제가 폐지되어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무늬만 정규직인 신종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 방안을 하루빨리 내어야 합니다. 한 달 월급 89만을 받고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성난 비정규직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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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