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예산”무산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2014년 12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명절상여금 100만원, 827억원 증액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사항이었던 우리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총파업과 10일 동안 국회 앞 노숙농성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문위 여야 간사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1~2천억원 증액 을 약속했다가 1시간도 안되어 파기되었을 때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와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청 예산에서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부결되고, 담뱃세는 인상되는 등 2015년 국회 예산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들의 세금을 지켜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더 많이 갈취하는 과정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척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선택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에는 예산은 쏟아 붓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란 말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법,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국회는 걷어차 버렸다. 오늘의 이 분노를 결코 잊지 않겠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과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비인간적 차별 끝장내고 진짜 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2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