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버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자료실
Online Archive
자료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천명 관련 논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28
조회수
- 1,407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천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다고 한다. 취임 당일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오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정규직문제 해결 의지가 표현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헬조선 적폐청산의 제1과제이다. 교육현장인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전환의 첫걸음이 조속하게 시행되기를 열망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해결 된 것은 별로 없다. 비정규직 차별은 고착화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97년 IMF 이후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시절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형태이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 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였다. 이후 재벌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 1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정부, 진보정권이라 할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의 비율이 93.7%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학습 받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세상을 학교에서부터 보고 자라고 있다. 2013년부터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수 감소, 직종통폐합, 사업 축소, 간접고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여전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미래세대를 키우는 학교현장에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말 총파업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쟁취 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들의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규직 쟁취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을 철폐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다고 한다. 취임 당일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오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정규직문제 해결 의지가 표현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헬조선 적폐청산의 제1과제이다. 교육현장인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전환의 첫걸음이 조속하게 시행되기를 열망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해결 된 것은 별로 없다. 비정규직 차별은 고착화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97년 IMF 이후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시절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형태이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 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였다. 이후 재벌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 1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정부, 진보정권이라 할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의 비율이 93.7%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학습 받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세상을 학교에서부터 보고 자라고 있다. 2013년부터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수 감소, 직종통폐합, 사업 축소, 간접고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여전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미래세대를 키우는 학교현장에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말 총파업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쟁취 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들의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규직 쟁취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을 철폐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해시태그
#문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규직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