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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된 토론회에 자축하지 말고 학교체육의 현실과 체육인의 처우개선에 힘써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30
조회수
- 1,923
현실과 괴리된 토론회에 자축하지 말고 학교체육의 현실과 체육인의 처우개선에 힘써라
10. 04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대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 운영위원회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학교체육의 현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도 없이 추진하는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스포츠기본권 강화방안에 대하여 주최자인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참여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한국정책학회에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한다.
학교체육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운동부와 지도자들의 상황은 현재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해임하겠다는 갑질에 항상 노출되어 직무 외에 교무보조, 급여담당, 방과후코디, 시설관리 등의 기타업무를 강요받아왔다.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해임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부당하게 계약서에 적시하며 무시당하는 것은 물론, 박봉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요소를 항상 안는 이중고에 좌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0여 년 이상을 성적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교육 가치를 벗어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당국은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알고 있는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예산확보와 몸집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대한체육회는 교육적 가치를 벗어나 성적 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정부의 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혈을 서슴없이 짜냈으며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예산확보를 통해 선진화를 해야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인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보기 좋은 말만 적혀있지 토론회에 어디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개선 위하여 어떠한 행동과 노력을 하였는가?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대한체육회의 예산확보만을 지속적으로 토론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스포츠기본권을 강화한다는 핑계로 예산확보와 몸집 불리기 자체에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허울뿐인 토론회 주최, 주관단체는 반성하라!
통합 대한체육회는 특수법인임에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국제대회 불이익 및 대처, 국내대회 종목별 규약도 파악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바로 금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토론회였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일선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의사는커녕 그 흔한 설문조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체육의 큰 부분을 학교체육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인 교육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미 지난 20년 가까이 논의되어지고 교육부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개선 중인 학습권 보장에 관해서 국회의원, 교수, 대한체육회 등이 현재에도 주장하는 것은 지난 세월 스스로 학습권 보장을 회피하여 온 단체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제 체육 적폐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대한체육회에 학교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여왔다. 하지만 복권사업(스포츠토토)의 이익금에 눈이 멀어 현재 공수표만 난발하는 대한체육회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지난 세월 파벌주의에 편승하여 과거를 잊고 반성은커녕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대한체육회 몸집 불리기에 이용하여 어떻게 예산이나 더 따내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올림픽위원회 등만을 남겨두고 대한체육회 말소(해체)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앞으로 우리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만들어내고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 발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에 학교체육과 학교운동부지도자직종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는 천명이 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한체육회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한다. 더 나아가 체육과 교수들은 체육과 대학생의 토론회 동원에 힘쓰지 말고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충분히 걱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허울뿐이고 빈 수레 같은 토론회에 동조하는 세력은 스스로 적폐세력을 자인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10월 0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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