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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무기한 농성투쟁선포 기자회견
2018년 집단교섭승리! 부산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무기한 농성투쟁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무기한 농성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후 3시
장소 : 부산교육청 앞
■ 순서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민태호
○ 여는 말 :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나지현
○ 연대발언 :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 규탄연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안명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고혜경
○ 질의응답
* 붙임자료(* 당일 현장배부 합니다.)
1. 기자회견문
2. 2018년 집단교섭 경과보고
3. 2018년 집단교섭 핵심쟁점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 무기한
□ 장소 : 부산교육청 앞
□ 취지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이는 공정임금제’ 도입,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17명의 시·도 교육감들도 위와 같은 공약을 통해 선출되었음
○ 노동조합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2018년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는 교섭에 불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최저임금 개악에 따른 피해대책도 외면하고 있음
○ 9월 17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본교섭 2회, 실무교섭 5회, 교섭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진행중
- 사측, 2018년 임금동결 고집으로 집단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
○ 핵심쟁점
- (유효기간) 노측, 학교 회계년도까지 (2019년 2월말) vs 사측, 체결일부터 1년
- (근속수당) 노측, 3만 5천원 vs 사측, 동결 (3만원)
- (정기상여금) 노측, 100만원 vs 사측, 동결 (60만원)
- (맞춤형복지) 노측, 공무원과 동일 vs 사측, 동결 (40만원)
- (2019년 기본급) 노측, 내년 교섭에서 결정 vs 사측, 교통비6만원 포함 1유형 194만원, 2유형 175.5만원 (현행 대비 1유형 12,850원 인상, 2유형 22,730원 인상)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마감 11월 15일. 최종 조정 때까지 부산교육감과의 직접교섭 및 결단 촉구
-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부산교육감이 집단교섭 책임 맡기로 결정
- 전국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섭 진행하라는 부산교육감의 지시사항 확인하고자 함
- 전국 약 100여명 간부 집단 노숙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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