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명절, 더 서럽구나 ”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10시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년 임금집단교섭을 지난 8월 10일 교섭개회(1차 본교섭)을시작으로 2차례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까지 진행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년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근속수당 인상’과 ‘복리후생적처우 동일기준 지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음.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한달 여 넘는 교섭기간 동안 기본급 약 1.03%인상과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이 인상안도 일부에게만 적용됨)안을 내면서 복리후생적 차별해소를 포함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
○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2016년~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 2조원이 발생함
○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특히 복리후생적 처우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를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연 120만원이 최대이고 이조차 받지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이며, 심지어 명절연휴기간은 무급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직종도 있음.
○ 복리후생적 처우는 정규직과의 차별은 시정해야한다는 권고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에서도 계속하여 권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차별시정 판례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공공기관이라는 교육당국에서는 이를 무시하면서 차별을 가속하고 있음.
○ 이에 이번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설움을 받아야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교육예산증액에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고자 함.

■ 핵심요구 및 구호
►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똑같은 명절,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하라!
► 방학도 무급인데, 명절차별 설움까지! 명절휴가비 동일지급하라!
► 교육예산 6조 추경에도.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엔 무응답, 교육당국 규탄한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학교비정규직 교섭경과 및 차별 현황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 학교비정규직 차별 실태 현장발언
발언1. 방중비근무자복무차별에 이어 명절차별까지 서러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이수 조리실무사)
발언2. 명절연휴, 무임금에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현실 증언 (김수열 당직전담사)
발언3. 교육예산 16% 증액, 학교비정규직차별해소에는 예산없다는 교육당국 규탄
(양윤숙 교무실무사)
► 규탄 발언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 규탄(교육공무직본부 김진희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