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신분철폐!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임원
► 연대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집단교섭 및 총파업 요구안 해설 발언
발언1. 2021년 집단임금교섭 경과 및 임금격차 실태 : 고은선 교육국장
발언2. 방중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및 복무차별철폐 :정은영 조합원(서울 교무행정지원사)
발언3.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암 및 노동완화 대책 : 이미선 노동안전위원장
► 투쟁발언 :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영남 부위원장
 
■ 총파업 핵심과제
► 비정규직 신분 철폐
► 근속수당 5만원 실현,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수준 적용으로 차별 해소!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 취지
“학교비정규직노조 6만 조합원을 조직하여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설 것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교비정규노조)는 9월7일부터 10월7일까지 총파업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이 8월10일에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지 한달째임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1차례 본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 총 25시간동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노조요구안 해설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불성실교섭을 지속하고 있음
○ 사측이 교섭안을 한달 동안, 아예 내지 않은 것은 교섭 역사상 최초임.
○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2016년~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2조원이 발생함
○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현장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등에서 바로 잡을 것으로 의견으로 내고 있음
○ 이에 교섭파행을 바로 잡고, 교섭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