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임금교섭 승리! 복리후생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12월 2일 2차 상경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경향신문사 건물)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 규탄발언 : 비정규직 차별 방관, 사주하는 시도교육감 규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2차 상경총파업 돌입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주요구호
- 10만 조합원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비정규직 차별 당연시 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2차 총파업 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역대급 예산에도 비정규직에게만 자린고비,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 차별해소 공약 내팽개친 교육감, 지방선거로 심판하자!
- 연대회의 단결투쟁, 차별을 박살내자!

■ 기자회견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1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6월 4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10차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연대회의는 2020년 코로나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감안해 역대 최저의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에 합의한 바 있음.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기재부가 내국세 19조원을 누락하여 또다시 교육예산 4조원의 추경이 편성될 예정)인 상태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임. 더욱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했던 2019년 7월 3~5일 3일간의 총파업의 성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는 각 부처에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인상 권고안(정규직 인상률 +0.4%)을 제시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그러나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교섭에 나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연대회의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투쟁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 연대회의는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대표단 단식까지 감행했으며, 11월 23일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교육감들에게 공개적으로 교섭타결안을 제시함. 수정안을 가지고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전개한 전국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에서 교육감들은 공감을 표하며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5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단에게 또 다시 결정을 위임해 버리며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임. 이는 사실 상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말로만 차별 해소를 외치던 교육감들은 결국 교육관료를 앞세워 차별을 사주하고 있었던 것임.

○ 연대회의는 이제 임금교섭 사상 처음으로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흔들림없는 대오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함. 교섭에서도 더 이상 양보없는 원칙 교섭으로 차별 해소를 쟁취할 것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역대급 예산에도 차별 해소의 기회를 져버린 시도교육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