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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21.12.09)
『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에 관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는 위 정책이 학교운동부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명백하게 반대함을 표명한다!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올바른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학생선수는 비뚤어진 편견으로 바라보며, 학생은 수업을 열심히 받고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회 출전과 훈련 역시 학생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교과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찾기 보다는 모든 수업에 강제적 참여라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선수들은 주말과 혹서기, 혹한기의 대회 출전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방과 후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을 위하여 훈련시간까지 줄여가며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제는 학생선수들의 출전권마저 제한하겠다고 한다.
지난 70여년 이상 정부의 학교운동부 정책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굴레 속에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소모품 이용하듯 성적만을 강요해왔고,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없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소통과 대책도 없이 그저 금지 일변도의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일방적 정책시행은 즉각 멈춰야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저녁, 주말, 방학을 반납해가며 학생선수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보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1년짜리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이슈화에 매몰되어 전문체육 전반의 혁신은 외면한 채, 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운동자지도자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학교운동부지도자 결의대회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일방적인 ‘수업허용일수’ 폐지 권고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학생선수의 출전권을 보장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로 분절되면서 업무핑퐁과 탁상행정을 중단하교 학생들의 신체적 (체육)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체계적 정책마련을 위한 “학교스포츠청”을 신설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학생선수들이 지속적인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1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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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21.11.22)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ㅇ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ㅇ 장소 : 서울교육청 앞
ㅇ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
► 규탄발언 :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섭당국 규탄과 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과 대표자 단식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단식투쟁 연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 주요구호
- 무기한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2차 총파업 상경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나와라!
■ 기자회견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1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6월 4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인 상태임에도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교섭안을 내며 무책임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음.
○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조합원들은 10월 20일 역대 최대 인원인 조합원 5만명이 참가하는 강력한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함.
○ 그러나 교육당국은 총파업 이후에 열린 11월 4일 7차 교섭에서도 “앞으로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의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헤서 높아지고 있음. 비정규직 차별문제 뿐만아니라 급식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로 인한 문제, 강사직군의 고용안정 문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지역별·의제별 파업 및 결의대
회에 돌입하였고 직종별 의제 요구 투쟁 등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섭 파행 이후 11월 18일에서야 겨우 열린 8차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내놓기는 커녕 모든 직종수당의 신설불가, 확대불가를 선언하며 교섭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노동조합을 점점 더 벼랑끝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2일부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대표자들의 단식 돌입을 선포하는 바이며, 대표단은 단식과 함께 주요 시도교육감 면담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임. 이와 함께 12월 2일 10만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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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된 토론회에 자축하지 말고 학교체육의 현실과 체육인의 처우개선에 힘써라
현실과 괴리된 토론회에 자축하지 말고 학교체육의 현실과 체육인의 처우개선에 힘써라
10. 04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대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 운영위원회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학교체육의 현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도 없이 추진하는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스포츠기본권 강화방안에 대하여 주최자인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참여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한국정책학회에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한다.
학교체육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운동부와 지도자들의 상황은 현재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해임하겠다는 갑질에 항상 노출되어 직무 외에 교무보조, 급여담당, 방과후코디, 시설관리 등의 기타업무를 강요받아왔다.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해임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부당하게 계약서에 적시하며 무시당하는 것은 물론, 박봉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요소를 항상 안는 이중고에 좌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0여 년 이상을 성적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교육 가치를 벗어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당국은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알고 있는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예산확보와 몸집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대한체육회는 교육적 가치를 벗어나 성적 위주의 단기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삼아 온 정부의 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혈을 서슴없이 짜냈으며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예산확보를 통해 선진화를 해야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인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보기 좋은 말만 적혀있지 토론회에 어디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개선 위하여 어떠한 행동과 노력을 하였는가?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대한체육회의 예산확보만을 지속적으로 토론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스포츠기본권을 강화한다는 핑계로 예산확보와 몸집 불리기 자체에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허울뿐인 토론회 주최, 주관단체는 반성하라!
통합 대한체육회는 특수법인임에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국제대회 불이익 및 대처, 국내대회 종목별 규약도 파악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바로 금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토론회였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일선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의사는커녕 그 흔한 설문조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체육의 큰 부분을 학교체육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인 교육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미 지난 20년 가까이 논의되어지고 교육부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개선 중인 학습권 보장에 관해서 국회의원, 교수, 대한체육회 등이 현재에도 주장하는 것은 지난 세월 스스로 학습권 보장을 회피하여 온 단체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제 체육 적폐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대한체육회에 학교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하여왔다. 하지만 복권사업(스포츠토토)의 이익금에 눈이 멀어 현재 공수표만 난발하는 대한체육회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지난 세월 파벌주의에 편승하여 과거를 잊고 반성은커녕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대한체육회 몸집 불리기에 이용하여 어떻게 예산이나 더 따내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올림픽위원회 등만을 남겨두고 대한체육회 말소(해체)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앞으로 우리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만들어내고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 발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에 학교체육과 학교운동부지도자직종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는 천명이 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한체육회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한다. 더 나아가 체육과 교수들은 체육과 대학생의 토론회 동원에 힘쓰지 말고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충분히 걱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허울뿐이고 빈 수레 같은 토론회에 동조하는 세력은 스스로 적폐세력을 자인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10월 0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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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 미편성 교육부 규탄한다.
[성명]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 미편성 교육부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과정 예산은 단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확대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아니었나?
대통령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막무가내로 떠넘겨 교육재정파탄, 질나쁜 일자리 양산, 돌봄운영 파행으로 이어진 작년의 혼란을 교육부만 모르는 것 같다.
2014년 신규 채용된 3천5백명의 돌봄전담사 대부분이 시간제 비정규직이며 교육청이 편법적 15시간 미만을 사용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무기계약 전환도 불가, 근로기준법 적용도 불가, 연차수당도 휴게시간도 없는 돌봄전담사를 양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태도이다.
올해 예산삭감으로 프로그램운영이 어려워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된 초등돌봄교실의 파행운영을 내년에는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을 고쳐야 할 교육부가 단 한 푼의 예산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예산에 반영될 리 만무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예산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6.1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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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명절도 길거리로 내쫒기는 ‘카트’주인공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올해 설명절도 길거리로 내쫒기는 ‘카트’주인공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 15년 교육재정악화에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 감원 칼바람
- 경기 다문화언어강사강사 129명 해고
- 부산 전문상담사 56명 계약해지
- 강원 돌봄전담사 112명 인원감축
- 제주 돌봄전담사 00명 계약해지, 위탁전환
- 울산 교육복지사 5명, 방과후코디 188명 인원감축
- 경북 교육복지사 28명 강제전보(200km이상)
□ 봄방학을 맞이하여 새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2월, 올해도 어김없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터인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교육당국의 무기계약전환회피 꼼수와 무책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교육재정악화에 따른 피해를 진보교육감지역, 보수교육감지역 가릴 것 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학부모가 입고 있다.
❍ 더욱 심각한 점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전환」에 해당하는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다문화언어강사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은 교육당국의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정책에 반대하며 전국각지에서 농성투쟁을 진행중이다.
□ 경기교육청 다문화 언어강사란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교육지원을 위해 ‘09년 도입되어 ’14년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등에서 126명이 근무중이며, 전국적으로 460명정도 규모이다.
❍ 이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등 국가에서 이주온 귀화, 영주권취득 여성들로써 경인교육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등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09년 1기, 10년 2기, 11년 3기, 12년 4기)’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인력이다.
❍ 근무형태는 월급여 150만원(세전)의 전일제로써 이제까지 한번도 시간제나 계약해지 없이 4년을 근무해온 직종이며 대다수가 2년이상 근속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왔다.
❍ 그러나 도교육청은 작년 말일자로 12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였고, 올해 3월부터 주15시간미만 시간제로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포기가 늘어나 다문화교육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시간제 전환정책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박탈, 이들을 담당하는 귀화,영주권취득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불안정 파트타임 일자리로 강제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부산교육청 전문상담사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을 겪는 학생•학부모등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교육청은 14년 2월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ㆍ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53명의 전문상담사를 주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되, 기존 근무중인 전문상담사와 동일하게 1년 후 계약종료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그러나 2014년 12월말 기존 계획과는 달리 신규 시간제 상담사 전원을 계약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하여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교육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등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고 교육비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등을 하고 있다.
□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재선정하면서 도내 28개 학교의 사업을 취소하고, 28개 학교를 신규지정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28개학교에 근무하던 교육복지사를 신규학교로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하였다.
○ 따라서 28명의 교육복지사가 현 근무중인 곳에서 시•군을 넘어 타 시군까지 강제전보발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중 5명이상은 출퇴근거리가 200km가 넘어 결국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도교육청의 이러한 전보발령은 교육복지수요 기준을 무시하고, 교육청의 예산축소로 더 이상 신규교육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은채 기존 근무중인 교육복지사를 돌려막기하고 있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 울산교육청 또한 올해 교육복지사업대상학교를 14년 22명에서 15년 17개교로 축소하면서 5명의 교육복지사를 감원하였다.
○ 심각한 문제는 교육복지사의 대다수가 2년이상 해당시도에 근무하였던 무기계약전환대상이라는 점이다. 기간제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감행하고 있으며, 상시지속적업무임에도 1년이상 근무한 자에대해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부지침도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
□ 제주교육청은 14년 총 28명인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30만원이상(기본급 약170만원→약144만원) 삭감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동결과 일체의 처우개선 미적용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5명의 자진퇴사를 유도하였다.
○ 5명의 결원에는 기존 근무자보다 기본급이 30만원가량 차이나는 기간제인 교육복지사로 충원하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돌봄전담사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14년 신규채용된 대다수가 주 15시간미만의 시간제 돌봄전담사였다.
○ 강원도교육청은 주 15시간미만의 초등돌봄전담사 137명 전원을 감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반발로 일부 조합원 25명의 고용보장을 약속하겠으나, 112명에 대한 감원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제주교육청은 주15시간미만의 돌봄전담사 정원을 28명을 축소하고, 5개학교를 위탁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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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119 총파업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하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간의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및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대표자들은 11일동안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6월 23일 7천명, 11월 3일 1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목놓아 외쳤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은 40명의 의원발의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이자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과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대책을 내놓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마저 거부하였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뿐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91%의 압도적 가결로 현장의 분노와 투쟁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이러한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여전히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지 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2차 파업의 돌입여부는 전적으로 교과부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다시한번 요구하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나서고 ‘호봉제 시행’ ‘교육감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등 우리의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진행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문서
학교비정규직 1만명 대량해고 규탄
학교비정규직 1만명 대량해고 규탄
? 박근혜 새정부가 첫배를 띄운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총 6,475명이 계약해지(13.2.15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는 매년 1만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의 투쟁으로 1월 29일 교과부는 뒤늦게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6천5백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새학기를 앞두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 우리는 실제 계약해지 인원이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 2월중순 대폭감원이 예고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은 현재까지 해고진행중이며 ‘권고사직’등은 이번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되었다. 또한 기간제교사, 강사직종, 사립학교, 배움터지킴이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전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할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추진하여왔다. 박근혜대통령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한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2년이내 단기고용후 교체되는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량해고된 대다수가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종사자들이었다.
○ 또한 무기계약자 1,118명도 정원감소, 사업폐지 및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 박근혜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새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절반인 학교비정규직 1만여명이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결과로써 시급하게 공공부문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시급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는 성장동력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암세포로써,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미 정답은 나와있다. 19대 국회에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치권은 절박한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조속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 벼랑 끝에 몰린 우리는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을 원치않는다.
○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나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하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만명가량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며 상경투쟁과 집단행동에 돌입한바 있다.
-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새학기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중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시 6월경 전국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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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응원캠페인 (2018, 평창올림픽을 더 멋진 올림픽으로!)
2018년에 만들어진 학교운동부지도자 과련 소식지입니다.
*자세한 자료 내용은 노동조합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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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회토론회 (2018)
2018년에 만들어진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처우개선 관련 국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세한 자료 내용은 노동조합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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